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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비용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제목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비용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저자

강지원(Kang, Ji-won) ; 김동훈 ; 김민희 ; 김인경 ; 조성호 ; 임지영

저자(타언어)
Kang, Ji-won
키워드
유보통합 ;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 유아교육 재정 ; 보육 재정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유보통합과 비용지원 1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6

제2장 유아교육 비용 구조와 현황 17
제1절 법적 근거 19
제2절 유치원 비용 구조 25
제3절 유치원 비용 현황 47

제3장 보육비용 구조와 현황 75
제1절 법적 근거 77
제2절 어린이집 비용지원 내용 85
제3절 어린이집 비용 구조 94
제4절 어린이집의 비용 현황 99

제4장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현황 133
제1절 중앙재정 135
제2절 지방재정 139

제5장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안)과 소요 재정 추계 157
제1절 비용지원구조(안) 도출 159
제2절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데이터 비용 산출 163
제3절 비용지원 방식 대안과 시뮬레이션 174
제4절 소요 재정 추계 196
제5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208

참고문헌 211
부록 217
[부록 1] 학부모의 영유아 자녀 돌봄의 형태와 이용 의사 217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117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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