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수당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출산지원금과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중앙-지방의 관계의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지자체에서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제시되었고, 충청남도에서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체로 출산지원금의 크기가 큰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행 당해년 혹은 차년도까지만 유지되는 단기적인 양상을 보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효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출산지원금의 규모가 작은 대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관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농민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효과만 관찰되었다. 농민수당을 시행한 해에는 농민 수가 합성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차년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0~1세아 중심의 현금성 지원이나 농민수당은 출산율 제고 및 농민수 증가에 단기적인 효과만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