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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수봉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49:44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49:44Z |
dc.date.issued | 2009-10-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22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9.10.3 |
dc.description.abstract | 공적연금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준비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은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상품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역모기 시장의 정착은 노년층의 자산포트포리오 구성 다양화, 유동성 확보 그리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불확실성이 가장 크고,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55~59세 연령층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농어민촌의 주택가치가 낮음을 고려하여, 주택 뿐 만 아니라 전답,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역모기지제도의 도입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적모기지제도의 가입자와 급여대상 부동산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정든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역모기지제도 2. 역모기제도 현황과 문제점 3. 역모기제도 개선 방안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역모기제도 활성화 방안 |
dc.title.alternative |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Scheme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9.10.3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9 |
dc.citation.volume | 156 |
dc.citation.number | 10 |
dc.citation.startPage | 15 |
dc.citation.endPage | 2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9년 10월 통권 제156호, pp.15-2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0 No.156, pp.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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