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노인의 삶의 질에 경제적인 측면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고통중 하나로 빈곤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사회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규모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제도의 실효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사적 소득보장간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며,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의 경제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