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4년 5월호)

Abstract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보호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가정 외 보호아동 중 57.3%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우리나라 아동의 시설보호 비중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탈시설 로드맵은 가정형 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원가정 보호 강화,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전환 및 전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호아동 탈시설 논의는 국가의 정책과제로 처음 전면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동 탈시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과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가정위탁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시도했던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탈시설 로드맵 논의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탈시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었으며, 가정 밖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보다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