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 탐색과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국내외 아동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의 소규모화나 탈시설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보호와 관련,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대한 해석이 관계 당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의존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정보호로의 전환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로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시도 경험과 공동생활가정의 원가정 복귀 중심 보호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