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책 인식과 선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고령자 노동시장의 여건을 검토한 결과,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가입기간 추가 확보에 따라 수급권 획득 및 노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결과 측면에서는 계층별 격차가 일부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을 분석하였다. 가입자(근로자)는 자신이 고령이 되었을 때 기여한 만큼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높고, 60세 이후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이 처한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사용자는 순기여자로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나, 보험료 추가 부담보다는 고령자 고용 그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용자 단체와 노조 모두 정년연장과 연계하지 않아도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셋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평균 28개월의 가입기간 증가 및 수급률 효과가 발생하고, 후세대로 갈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측면에서는 기금소진 시점이 1년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그 자체의 함수가 아니라, 고령자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그 자체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의 생애 근로이력, 60세 이후 고용 여건에 따라 계층별로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취약한 노동시장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