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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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은정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49:20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49:20Z |
dc.date.issued | 2009-06-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08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9.06.4 |
dc.description.abstract | 적절한 담배세의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세 인상은 조세 수입의 증대와 흡연량 감소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500원의 담배가격 인상에 대하여 3년 전에는 41%의 남성 흡연자가 금연의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61%의 남녀 흡연자가 금연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량 감소를 위한 가격인상의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담배세는 종량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이어서 형평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금연의향가격조사로부터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격인상시 저소득계층이 담배수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형평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담배세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매우 어렵게 인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자의 금연 유도라는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 물가상승 혹은 그 이상의 물가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담배가격의 구조 3. 담배세의 효율성 4. 담배세의 형평성 5. 결론 |
dc.format.extent | 16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dc.title.alternative | Analysis of Effective and Equitable Tobacco Price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9.06.4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9 |
dc.citation.volume | 152 |
dc.citation.number | 6 |
dc.citation.startPage | 22 |
dc.citation.endPage | 37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9년 6월 통권 제152호, pp.22-37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6 No.152, pp.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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