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4년 4월호)

Abstract

최근의 장애인 정책은 개별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지난 20년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정책 재정비율 증가폭은 (2002년 0.41%→2022년 0.72%(추정치)) 이러한 정책의 성과를 일부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아직 그 수준은 미흡하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삶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와 밀도에서 큰 폭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 과제 중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서 주요 장애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국가계획에서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평등 실현’, ‘삶의 질 향상’, 주요한 방법은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제시되는데, 실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재의 과제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지,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 추진 현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분야에서 특히 장애인 개인의 삶과 실천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다룬다. 장애인 서비스를 대표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개선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국정 과제로 이행하는 개인예산제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의 토대가 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등 최근 장애계의 관심이 높은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