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Abstract

이 글은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취지와 수립 원칙, 추진 현황,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과정, 계획 수립의 기대 효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수행한 내부 연구과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운영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정책 과제 발굴 전략기획단’에서 도출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