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층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대검찰청 2000-2021년 범죄분석DB을 이용한 양적 분석, 고령자 보호 및 범죄피해 보호 지원 기관 종사자 19명 대상 질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21 제1절 인구고령화와 범죄 23 제2절 범죄피해와 고령자 33 제3절 소결 51
제3장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양적 분석 55 제1절 양적 분석 개요 57 제2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추이: 범죄 대분류 기준 65 제3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징: 주요 범죄 기준 90 제4절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 120 제5절 소결 126
제4장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129 제1절 법적 근거 및 제도 개관 131 제2절 지원 제도별 보호 지원 내용 138 제3절 통합지원체계 및 이슈별 범죄피해 지원 154 제4절 소결 172
제5장 고령자 범죄피해 보호 지원 문제와 개선에 관한 질적 분석 175 제1절 질적 분석 개요 177 제2절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180 제3절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194 제4절 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와 개선 206 제5절 소결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