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 연구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 연구

저자: 이상림 ; 임지영 ; 강지원 ; 조성은 ; 강동관 ; 고우림 ; 김희삼 ; 박성재 ; 변금선 ; 신영미 ; 유재언 ; 이철희 ; 정재훈 ; 정현숙 ; 최성은 ; 최유 ; 최인희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요 4

제2장 기본법 연구 15
제1절 기본법의 역할과 입법형식 17
제2절 기본법과 거버넌스 28
제3절 행정기관위원회 30
제4절 주요 관련 위원회 구조의 비교 37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59
제1절 인구정책 운영 상의 한계 61
제2절 적응전략 체계 구성의 차원에서의 한계 72
제3절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 77

제4장 인구전략기본법 법률안 79
제1절 법률안의 정책 방향성 81
제2절 인구전략기본법안 제안 85
제3절 보론: 현행 거버넌스 체제의 유지 109

제5장 결론 113
제1절 결론: 법률의 제정과 인구전략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23
1.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검토 125
2. 전문가 의견 141
3. 보건복지분야 각종 기본계획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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