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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제목
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저자

고든솔(Go, Dun-Sol) ; 문선영 ; 김동찬 ; 신영석 ; 한상희

저자(타언어)
Go, Dun-Sol
키워드
전공의법 ; 근로환경 ; 교육환경 ; 환자안전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전공의법 주요 현황 및 논의 13
제1절 전공의법 구성과 연혁 15
제2절 수련시간 제한 도입과 시행 18
제3절 전공의법 시행의 영향: 그간의 논의 36

제3장 전공의법 시행 평가: 그간의 성과와 한계 73
제1절 【근무환경】 전공의 권리보호 75
제2절 【교육환경】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 96
제3절 【환자안전】 보건의료체계 운영 135

제4장 전공의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47
제1절 근로환경 개선 방안 151
제2절 교육환경 개선 방안 158
제3절 환자안전 개선 방안 164
제4절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171

참고문헌 17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26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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