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정책 여건 21 제1절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23 제2절 「제1차 종합계획」 주요 성과와 한계 33 제3절 정책 환경 분석 42 제4절 주요국 연명의료결정제도 동향 49
제3장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 추진 방향 65 제1절 정책방향 67 제2절 비전 및 정책목표 71
제2부 분과별 정책목표 및 과제 79
제4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단계 81 제1절 개요 83 제2절 추진과제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92 제3절 추진과제2: 수요자 맞춤형 상담·등록체계 마련 105 제4절 추진과제3: 등록기관 질 관리체계 고도화 116 제5절 추진과제4: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132
제5장 연명의료 결정·이행 단계 141 제1절 개요 143 제2절 추진과제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체계적 확대 및 활성화 156 제3절 추진과제2: 의료현장 연명의료 결정·이행의 실효성 확보 171 제4절 추진과제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질 관리체계 고도화 184 제5절 추진과제4: 의료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198
제6장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연계 단계 217 제1절 개요 219 제2절 추진과제1: 의사표현 증진 및 능동적 참여문화 조성 228 제3절 추진과제2: 거버넌스 개선 및 제도 인프라 연계 구축 243 제4절 추진과제3: 제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마련 260 제5절 추진과제4: 국민 중심 제도 구현을 위한 연계·통합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