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연구

여나금; 신현웅; 최소영; 박정훈

제목: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연구

저자: 여나금(Yeo, Nageum) ; 신현웅 ; 최소영 ; 박정훈

저자(타언어): Yeo, Nageum

키워드: 강보험료 ; 부과체계 ; 2단계 개편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9

제2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구축 13
제1절 건강보험 부과체계 주요 현황 15
제2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도출 21

제3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결과 (1)여건평가 29
제1절 여건평가(구조) 개요 31
제2절 【여건평가➊】 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여건평가 33
제3절 【여건평가➋】 국세청 소득파악 여건평가 48
제4절 【여건평가➌】 국세청 과세소득 중 건보료 부과 여건평가 76

제4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2)실적평가 81
제1절 실적평가 개요 83
제2절 【실적평가➊】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84
제3절 【실적평가➋】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감소 87
제4절 【실적평가➌】 부과소득 범위 확대 92
제5절 실적평가 소결 100

제5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3)성과평가 103
제1절 성과평가 개요 105
제2절 【성과평가➊】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06
제3절 【성과평가➋】 제도 대상자 수용성 111
제4절 【성과평가➌】 보험료 변동 및 재정효과성 128

제6장 적정성 평가 기반 향후 부과체계 개편방향 제언 137
제1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주요결과 및 시사점 도출 139
제2절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기반 미래 개편방향 제언 151
제3절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73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76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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