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으로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고, 현재도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중년층의 비자발적 실질과 노동 불안정성 양상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노동 궤적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분석결과, 이른 나이의 비자발적 퇴직과 노동 생애에 걸친 불안정을 경험하는 중년층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상실 및 노동 불안정은 이후 이들의 노동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년층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로 인해 유발되는 노동 생애 불안정을 경험한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는 것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