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연구

Abstract

소득보장제도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안전망제도를 갖추어 왔다. 하지만 각각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여전히 근로빈곤층 대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신사회적 위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편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간 연계를 통해 위기 개인 및 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취·창업지원 교육, 훈련, 직업알선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로장려금 역시 동 제도와 함께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