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건강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정연; 박나영; 유정훈; 김동진; 허순임; 윤난희; 이홍림; 오영호; 현유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건강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 Improving Health Policy Governance for 'health for all' : Focusing o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policy

제목: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건강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 Improving Health Policy Governance for 'health for all' : Focusing o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policy

저자: 정연(Jung, Youn) ; 박나영(Park, Na Young) ; 유정훈 ; 김동진(Kim, Dongjin) ; 허순임 ; 윤난희 ; 이홍림 ; 오영호(Oh, Youngho) ; 현유림

저자(타언어): Jung, Youn ; Park, Na Young ; Yoo, Junghun ; Kim, Dongjin ; Huh, Soonim, Huh, Soonim ; Yoon, Nanhe ; Lee, Honglim ; Oh, Youngho ; Hyun, Yoorim

키워드: 아동.청소년 ; 건강정책 ; 거버넌스 ; 협력 ; 조정 ; 자살예방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건강정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도 대상 인구 집단의 특성이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 그 외 다양한 부처들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혹은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건강정책의 내용과 범위, 이에 따른 중복과 사각지대 등을 파악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과연 ‘누가’ ‘어떻게’ 정책을 설계 및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조정과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버넌스에서 문제들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건강정책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25
제1절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7
제2절 정책 조정과 협력적 거버넌스 36
제3절 건강정책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42

제3장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분석 55
제1절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국가 법정 계획 및 근거 법령 고찰 57
제2절 건강 영역별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분석 98
제3절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지방조례 분석 137

제4장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거버넌스 분석–자살예방정책을 중심으로 165
제1절 질적 연구 개요 167
제2절 분석 결과 181
제3절 소결 225

제5장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및 거버넌스의 해외 동향과 시사점 229
제1절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논의 동향 231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거버넌스 240
제3절 소결 256

제6장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259
제1절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문제 261
제2절 아동･청소년 건강 달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과제 268

제7장 결론 및 제언 27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9
제2절 정책 과제 285

참고문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