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건강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건강정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도 대상 인구 집단의 특성이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 그 외 다양한 부처들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혹은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건강정책의 내용과 범위, 이에 따른 중복과 사각지대 등을 파악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과연 ‘누가’ ‘어떻게’ 정책을 설계 및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조정과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버넌스에서 문제들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