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치매노인의 AIP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연구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치매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치매노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치매 대응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 데, 의료적 대응에서 돌봄 및 케어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옮겨져 가고 있다. 치매는 숨겨야 할 개인 문제에서, 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문제로 전환된 데에 이어, 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공동체적 문제로 그 대응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에서 살기 어렵다고 여겨져 병원이나 시설로 보내졌던 치매노인도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늙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치매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간 치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거정책의 관점에서 의료나 돌봄 서비스와의 결합 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더불어 공동체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저소득 치매노인과 공공임대주택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