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령 위험을 비교적 잘 다루어온 유럽 8개 복지국가-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특징과 노인 빈곤․불평등 수준을 탐색․분석함으로써 연금 개혁의 도정에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EU, MISSOC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구조와 특성, 적절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EU-SILC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가구 특성과 소득 구성, 노인 빈곤 및 불평등의 실태와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향후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경감,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제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소위 ‘연금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대안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0 제3절 EU-SILC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노령’과 노인 빈곤의 특성 21 제2절 ‘노령(빈곤)’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럽 공적 연금의 발전과 개혁 29
제3장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주요 내용 및 특성 45 제1절 노후소득보장의 전제 지표 47 제2절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조와 특성 57 제3절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