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필수의료대책 구체화를 위한 주요 과제 도출 및 대안 탐색

Abstract

필수의료 제공체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늘고 있다. 그 중 소아의료는 성인의료와 성격이 달라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저출산 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사태 등은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위협한다. 정부는 소아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아필수의료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저출산으로 아동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량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아 의료비 지출 회복세가 확인되지만, 정작 중증소아 환자를 돌보아야 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출 회복이 더디다. 소아 대상 전문의료 제공체계가 약화됨과 동시에 일관된 환자의뢰체계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도 문제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아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7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