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 초진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을 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적시하여 추가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정책 수립 시, 배달을 통해 약을 전달받는 조건에서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의 더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지역 약국을 이용하는 것 대비 금전적, 시간적, 거리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야 함. 또한 비대면 방식의 의약품 배달과 관련한 검토사항으로 본인 확인절차 추가, 의약품 배송 및 전달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처방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용 금기 위반 예방 등이 있음. 장기처방의약품에 대해 약물 부작용, 복용 위반사항 확인 및 잔여량 체크를 통한 복약순응도 확인 등의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대책 사항이 전무하므로 벌칙 마련 등이 필요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용어의 개념 및 관련 사례, 법과 관련된 사항, 이해관계자의 FAQ 등 구체성 강화가 요구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문의처 등의 안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지향점 항목이 추가되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고려한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 건강 형평성 및 문해력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설계해야 함. 플랫폼의 기능(EHR 통합, 연결된 의료기기 고려 등), 사용자 친화성 및 호환성, 데이터 보안, 고객지원 및 비용효율성을 고려한 플랫폼 개발이 요구됨.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일본의 비대면 진료 현황 29 제1절 일본의 비대면 진료 현황 31
제3장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쟁점 고찰 59 제1절 비대면 진료 참여 범위 61 제2절 비대면 진료 실행방식 67 제3절 처방전 전달 및 의약품 수령 78 제4절 수가 80 제5절 비대면 진료의 비용효과성 검토 82
제4장 비대면 진료 이해관계자 대상 질적 연구 97 제1절 조사 개요 99 제2절 분석 결과 101
제5장 비대면 진료 정책 제언 145 제1절 정책 방향 147 제2절 비대면 진료 참여 범위 150 제3절 약 처방과 배송 154 제4절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160 제5절 비대면 진료 수가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