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 건강형평성 관점의 재난통계 개선 방안

Abstract

최근 들어 재난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고,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관련된 기초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계층별 피해 현황과 그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재난통계 산출과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도화된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난통계 마련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재난통계 대상, 재난통계 목록 그리고 재난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그와 같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