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현황과 과제

Abstract

이 글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기관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현황 검토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가최소기준 이상으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비공식 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만 방문형 급여 제공 기관의 수시 또는 야간방문 서비스 운영과 고난도 돌봄 대상자 추가 인력 투입과 같은 인력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 시설은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식사 서비스 관련 선택권 보장, 소규모 단위 돌봄(치매전담실 포함), 새로운 기술의 적용(디지털 재활 기기 활용, 노인 실종방지시스템 마련)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