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 A Study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Dilemma of the Digital Welfare State

Title: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 A Study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Dilemma of the Digital Welfare State

Author(s): 정세정(Cheong, Sejeong) ; 김기태(Kim, Ki-tae) ; 곽윤경(Kwak, YoonKyung) ; 최준영 ; 우선희 ; 이영수

Alternative Author(s): Cheong, Sejeong ; Kim, Ki-tae ; Kwak, YoonKyung ; Choi, Jun-young ; Woo, Sunhee ; Lee, Yungsoo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4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37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39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43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57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67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69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84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99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101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115
제3절 소결 138

제5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43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145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58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180

제6장 결론 19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97
제2절 정책 제언 212

참고문헌 223
부 록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