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관리 정책 현안과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 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시의성 있는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 DB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재정 DB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 위기 진단 등 각종 사회보장 정책 모니터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를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과 연계하여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 부담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등 2024년에는 사회보장재정 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꾸려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