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전과 보건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요인 연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2021)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성평가는 2020년 위험 요인이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1.5%가 정기적으로, 20.9%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72.4%가 참여하였다. 산업별로 서비스업(60.7%)에 비하여 제조업(81.0%)에서 실시 비중이 높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도 낮아져, 20~49인 규모는 미실시가 32.4%에 이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소음, 폭발, 추락과 같은 위험 요인은 위험성평가 참여를 높이나, 유해 광선, 장시간 앉은 자세, 감정 노동 등은 참여를 낮추고 있다. 안전보건(전담)조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교육훈련은 위험성평가 참여를 높이고 있다. 경영진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은 위험성평가 참여를 높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실질 조치 추진, 보건 분야 등 숨겨진 위해 요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