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밀레니엄 10년 경과 시점인 2010년은 새롭게 부상하는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공고화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틀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내용을 충실화하는데 힘을 써야할 시기인 것이다. 가족해체, 다문화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라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2010년도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강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다문화가족의 기능향상, 아동청소년 방과후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보장과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직면하여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연금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선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전달체계인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반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