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KIHASA: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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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제목: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Choi, Hyunsoo) ; 임완섭 ; 오다은 ; 윤승비

저자(타언어): Choi, Hyunsoo

키워드: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 조정방안 ; 실태조사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1

제2장 보훈수당 관련 이론적 검토 9

제3장 중앙정부 보훈수당 현황 및 추진방향 33
제1절 중앙정부 보훈급여금 현황 35
제2절 정책 동향 및 향후 추진 방향 45

제4장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51

제5장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61
제1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설계 및 추진 경과 63
제2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 65
제3절 시도별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수준 비교 100

제6장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107
제1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가이드라인 109
제2절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118

참고문헌 141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45

Fulltext: https://namk.or.kr/Policy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58295&t=board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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