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2010년에 예견되는 보건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반 확충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시장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해외환자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제품 산업의 R&D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케어매니저 등의 도입을 통해 보건소의 건강관리 기능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위험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입국자 관리, 환자 조기발견과 격리, 선제적 치료 및 피해 규모 최소화 등을 위한 보호망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