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Abstract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규모는 총 31조 645억 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조 7,023억 원(9.5%) 증가하였다.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육부문의 예산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액의 증가,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급증,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증가도 눈에 띈다. 장애인 부문에서는 중증장애인연금이 신규 도입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규모의 증가가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산투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과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 및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사업평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재원배분과 효율적 재정운용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