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OECD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 2020년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0.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현물급여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근접하는 것과 달리 현금급여 지출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최근 한국의 전체 사회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빠르게 근접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사회지출 내에서의 지출 불균형이 조속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수준이 낮은 데에는 협소한 포괄 범위와 낮은 급여 수준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금급여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확대가 없다면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낮은 수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