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기초보장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으면서 수급자들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해보고, 이를 과거와 비교해보는 것은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시한 두 건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를 통해 수급자의 의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복지일반에 대한 일반국민과의 비교분석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