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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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성은
dc.date.accessioned2011-01-04T09:39:15Z
dc.date.available2011-01-04T09:39:15Z
dc.date.issued2009-1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74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9.12.9
dc.description.abstract2010년 보건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안)은 총 약81조로 전체 국가 재원배분 중 가장 큰 수준인 약 2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보건복지 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 비중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부 보건복지 부문 지출은 매우 광범위한 주택 및 노동관련 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출 등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보험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지출의 규모는 기타 국방, 경제 등의 부문에 비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2010년 전반전인 재정여건과 정부예산안을 살펴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을 통하여 보건복지 부문 세부영역별 예산(안)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분야 재원배분과 효율적 재정운용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2010년 재정여건 및 정부예산안 2. 2010 보건복지 가족부 예산(안) 3. 보건복지가족부 부문별 예산안 분석 4. 결언 및 정책제언
dc.format.extent2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2010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dc.title.alternativeA Look at the 2010 Health and Welfare Budget Bill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identifier.doi10.23062/2009.12.9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09
dc.citation.volume158
dc.citation.number12
dc.citation.startPage64
dc.citation.endPage8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9년 12월 통권 제158호, pp.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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