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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EPS Social Security Index

Title
KOWEPS Social Security Index
Author(s)

김계연

Publication Year
2009-1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2 No.158, pp.13-21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데이터의 사회복지제도별 수급 관련 변수와 연관된 소득, 지역, 가구형태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하고, 이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 국민연금만을 분석하면 6%에 불과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약가구원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약 20%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분석방법
3. 복지수급 지표
4. 결론 및 함의
URI
http://dx.doi.org/10.23062/2009.12.3
ISSN
1226-3648
DOI
10.23062/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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