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 출산, 육아, 군복무, 실업, 질병 등의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제도 도입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간의 가입기간 연계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최저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임.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 실업급여 적용대상자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장 범위내에서 임의가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가급급여 도입으로 급여수준을 내실화하고, 노령부분근로제를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해야 할 것임.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 적용사업장 확대, 출퇴근재해 인정을 통해 급여사각지대를 개선하고, - 급여체계와 장해판정 기준을 개선, 가급급여제도의 도입, 그리고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등을 통해 급여의 내실화 해야함. -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 차상위계층과 체납세대 등의 의료급여로의 전환 - 본인부담률 축소 등으로 인한 의료보장성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선방안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변화 등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회보험의 기능을 조정ㆍ강화해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제2절 사회보험체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