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제목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저자
김승권
발행연도
2010-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0년 7월 통권 제165호, pp.5-18
초록
본 고는 2008년 3월 시행된「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된「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에 의하여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특성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입국시기 및 목적,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거주지역, 언어능력, 연령, 교육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 및 교육수준은 결혼이민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교함으로써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주거실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삶의 질 만족도 등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방안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 취득이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최근 입국자를 중심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연령과 교육수준의 큰 차이가 가족생활과 부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낮은 자가소유율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