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급여체계 개선방안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수급대상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가족요양비가 제공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등의 제한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반면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이 확대되면서 가족요양에 대한 현금급여와 같이 이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의 급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요양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요양 현금급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가족요양 현금급여는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급여로서 동거와 비동거와 무관하게 가족에 대한 보호를 포괄하되, 요양보호사 자격여부에 따라서는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금급여의 경우 공단의 직접 지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 관리를 위한 점검 및 교육 등의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급여의 수준은 현재의 동거가족요양보호사 급여수준으로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거가족요양보호에 대해 우선 적용, 비동거가족요양보호, 가족요양비의 급여수준 인상 및 대상자 확대의 3단계로 수행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