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양육 환경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충

Abstract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양적인 확충을 가져왔다는 성과를 보였다.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일가정 양립정책 실행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제도사용률이 매우 향상되었지만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기업의 부담 경감,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제도 보완과 새로운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입 이후 3년째가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인식에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확대에 대응하여 비효율적인 급여지출을 억제하면서 보험제도 내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혜대상자를 해소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