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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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노대명 |
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31:48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31:48Z |
dc.date.issued | 2010-08-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93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0.08.7 |
dc.description.abstract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빈곤층의 규모가 여전히 줄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빈곤위험에 놓인 계층에 대해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행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되는 급여체계는 각 욕구별로 상이한 급여 기준선을 갖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만을 선별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여체계의 변화는 비빈곤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층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머리말 2. 빈곤 실태의 변화 3. 현행 급여체계의 문제점 4. 급여체계 개편의 방향 5. 맺음말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
dc.title.alternative |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change in NBLSS benefit system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신욱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노대명 |
dc.identifier.doi | 10.23062/2010.08.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0 |
dc.citation.volume | 166 |
dc.citation.number | 8 |
dc.citation.startPage | 55 |
dc.citation.endPage | 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0년 8월 통권 제166호, pp.55-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8 No.166, pp.5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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