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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Title
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Author(s)

김용하

Publication Year
2010-08-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8 No.166, pp.2-3
Abstract
현 정부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집권 초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고용불안정, 사회양극화, 가족해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증가 등 사회불안정 요인의 확대를 심화시켰고, 정부는 저소득 무담보소액대출사업, 긴급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를 최소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0.08.1
ISSN
1226-3648
DOI
10.23062/20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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