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국가 정책의 현재와 미래

Abstract

가까운 미래에 지구의 기온 상승이 마지노선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탄소중립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응’ 정책 없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전히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게 현실이다. 기후불안과 같은 새로운 건강 적응 어젠다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와 건강 적응에 대한 법, 정책이 어디에 와 있는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