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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과제 = The Policy Issues for Social Protection System of the Kyrgyz Republic

제목
키르기즈공화국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과제 = The Policy Issues for Social Protection System of the Kyrgyz Republic
저자

이정민 ; 김현경(Kim, Hyeon-kyeong)

저자(타언어)
Lee, Jung-Min ; Kim, Hyeon-kyeong
키워드
키르기즈공화국 ;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제도 ; 연금제도 ; 노동시장정책
발행연도
2023-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여름 25호, pp.5-18
초록
키르기즈공화국은 송금경제 의존, 청년이주 증가, 생산가능인구 일자리 부족, 비공식 노동 만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재원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보편적인 수준인 반면에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공공부조와 연금제도는 급여 수준이 낮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은 비공식 노동 만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한계, 취업훈련·지원프로그램 미비, 귀국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비공식 노동과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 정부 부처 권한 강화,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 간 통합대응 등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URI
https://doi.org/10.23063/2023.06.1
ISSN
2586-0844
DOI
10.23063/2023.06.1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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