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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and Its Challenges

제목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 Mongolia’s Social Security System and Its Challenges
저자

조성은(Cho, Sungeun)

저자(타언어)
Cho, Sungeun
키워드
몽골 사회보장
발행연도
2023-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여름 25호, pp.19-33
초록
몽골은 체제 전환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압축적으로 복지국가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사회보험 제도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급여보험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노인 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임신 및 임산부 연금, 출산모 의료보험, 단기 근로 중단에 대한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 몽골의 경우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사회부조 성격의 국가지원 대상이 상당히 넓으며, 국가 공로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전통의 유산도 있어 전반적으로 소수의 취약계층보다는 중상위층을 포함한 다수의 넓은 범위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URI
https://doi.org/10.23063/2023.06.2
ISSN
2586-0844
DOI
10.23063/2023.06.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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