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2010년대 전반기에 빠르게 개선되던 장애인의 빈곤 상황이 최근 정체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의 빈곤 추이와 장애인구 구성 변화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을 재설정하는 개혁의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 결과, 2010년대 지속적인 공적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이 최근 들어 정체 상태인 것은 시장소득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변화가 없었더라면 2020년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상당히 감소했을 것이라 확인되었다. 2010년대 장애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크게 확대되면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장애급여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장애급여에 근로능력평가가 도입되는 가상적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분석 결과, 18~64세 인구의 장애급여 수급률은 근로능력평가 도입 직전 1.11%에서 2020년에는 3.34%로 높아지는데, 장애급여의 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 정도에 그쳤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