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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제목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저자

김문길(Kim, Moon-kil) ; 정은희 ; 남윤재 ; 임완섭김태완

저자(타언어)
Kim, Moon-kil
키워드
보훈 ; 의무고용제도 ; 국가보훈처 ; 고용지원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3절 제도의 현황 10

제2장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기업간담회 결과 분석 21
제1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요 23
제2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28
제3절 기업간담회 결과 42
제4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의 함의 45

제3장 합리적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51
제1절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과 의무고용 실태 53
제2절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88

제4장 의무고용 실효성 제고 방안 107
제1절 인센티브 부여 방안 109
제2절 의무고용 강제 방안 121

제5장 정책함의 및 제언 127

참고문헌 133
부록 135
[부록1]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표 135
[부록2] 기업간담회 질문지 143
[부록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 147
[부록4]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149
[부록5]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150
[부록6] 취업지원 실시기관 업종 분류 15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1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180000-202200010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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