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 dc.contributor.author | 강희정 |
| dc.contributor.author | 박세경 |
| dc.contributor.author | 정해식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 dc.contributor.author | 정세정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규 |
| dc.contributor.author | 김혜원 |
| dc.contributor.author | 이지혜 |
| dc.contributor.author | 남윤재 |
| dc.contributor.author | 김계환 |
| dc.contributor.author | 이강국 |
| dc.contributor.author | 이관후 |
| dc.coverage.temporal | 2022-02-10 - 2022-11-30 |
| dc.date.accessioned | 2023-05-23T05:27:42Z |
| dc.date.available | 2023-05-23T05:27:42Z |
| dc.date.issued | 2022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587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부 사회보장제도의 미래 환경>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의 배경 35 제2절 연구의 목적 41 제3절 연구의 구성 44 제2장 산업구조 변화: 사회보장제에 대한 함의 47 제1절 문제 제기 49 제2절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50 제3절 GVC 구조 재편: 글로보틱스와 서비스 GVC 58 제4절 성장과 일자리 효과 62 제5절 사회보장제에 주는 함의 68 제3장 세계 경제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 73 제1절 선진국 경제의 장기정체와 극복 전망 75 제2절 불평등 심화와 포용적 성장 논의 77 제3절 코로나19 이후 큰 정부의 귀환: 바이든 정부의 사례 80 제4절 로봇과 자동화의 충격 85 제5절 세계화의 종말과 인플레이션의 도래 88 제6절 세계경제 환경 변화가 사회보장제도에 주는 시사점 94 제4장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 99 제1절 서론 101 제2절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시장 102 제3절 고용형태의 변화 117 제4절 가족 형성과 노동시장 격차 127 제5절 결론 131 제5장 사회보장을 위한 분배 정의와 사회적 합의 133 제1절 사회보장과 정치에서 분배정의의 문제 135 제2절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분배 정의와 정치적 정당성 138 제3절 ‘공정’ 이슈와 전통적 분배 정의의 붕괴 143 제4절 한국인의 ‘정의’ 관념 147 제5절 한국 분배정의의 미래와 사회보장 정책 151 제6절 결론 154 <제2부 사회보장 장기발전 전략의 구성> 제6장 과거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검토 159 제1절 과거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개요 161 제2절 과거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의 작성 동기, 체계 및 특징 164 제3절 과거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의 현실 진단 및 전망 176 제4절 과거 사회보장 계획의 비전, 핵심 과제 및 핵심 지표 185 제5절 과거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의 함의 및 정책 제언 201 제7장 해외의 장기전략 사례와 시사점 209 제1절 독일 “New Work - New Security.” Dialogue 프로젝트 211 제2절 핀란드 “Social Security 2030” 프로젝트 218 제3절 영국 “The Commission on Social Security” 프로젝트 224 제4절 시사점 229 제8장 장기전략에서 세대의 문제 231 제1절 들어가며 233 제2절 세대 문제의 진단 23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68 제9장 사회보장 장기전략의 구성 273 제1절 사회보장 장기전략과 목표 지표 275 제2절 사회정책 관련 선행 중장기 전략에서의 지표 분석 277 제3절 사회비전 2030 이후 핵심 목표 지표의 변화 281 제4절 장기전략 지표의 구성에 대한 재검토 308 <제3부 분야별 사회보장 장기전략> 제10장 건강보장 분야의 발전 전략 319 제1절 성과와 한계 321 제2절 환경 변화 335 제3절 건강보장 정책 방향 339 제11장 소득보장 분야의 발전 전략 351 제1절 소득보장 전략 과제의 성과와 한계 353 제2절 소득보장 영역의 미래 전망 369 제3절 소득보장 영역의 정책 방향 376 제12장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 전략 383 제1절 성과와 한계 385 제2절 정책 여건의 전망 391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장기발전의 방향 402 제13장 고용보장 분야의 발전 전략 411 제1절 성과와 한계 413 제2절 환경 변화 428 제3절 미래 제도발전의 방향 432 제14장 결론과 제언 451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453 제2절 사회보장제도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함의 461 참고문헌 465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extent | 501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기초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제도의 미래 환경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 장기발전 전략의 구성 |
| dc.subject.keyword | 분야별 사회보장 장기전략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Shinwook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2-107 |
| dc.citation.date | 2022 |
| dc.date.dateaccepted | 2023-05-23T05:27:42Z |
| dc.date.datesubmitted | 2023-05-23T05:27:42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200090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2-014-00]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기초 연구 |
| dc.subject.kihasa | 소득보장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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