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며 대개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적 노력인 사회공익활동이 필요 하다. 이들 활동은 자원봉사, 시민사회운동, 지역 풀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익활동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속성이 낮아지고 있다. 바로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익활동에 대한 과소 평가이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의 공론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체계와 다양성과 소통성을 갖춘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활동가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적 보상과 지원, 그리고 활성화 할 플랫폼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공익활동가(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공동체)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정 욕구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들은 공공서비스 할인이나 공공시설 우선 사용권 등의 ‘경제적 예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존중’ 순이었다. 비영리단체나 마을공동체는 공익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보상 또는 인정하는 ‘직업적 인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예우’ 순이었다. 따라서 공익활동 분야별로 기본 특성과 배경이 다른 만큼 인정방향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예우, 실비보상 및 간접예우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예우에 경제적, 직업적 인정 중심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5대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 그리고 35개 개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과제에 대해 두 그룹, 즉 자원봉사활동과 마을공동체·NPO를 분리하여 제안하였고, 기존제도와 신규제안으로 구분 표시하였다. 마을공동체와 NPO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역사가 짧은 만큼 대부분 신규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현행 공익활동 플랫폼의 내·외부적 환경맥락을 SWOT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강점위협전략 (ST)과 약점위협전략(WT)을 적용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강점위협전략은 공식적 인증 기능을 탑재한 새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현행 플랫폼의 전면 개편을, 약점위협전략은 기존의 각 온라인 체계 에서 개별 플랫폼의 기능(소통·공유, 활동이력관리, 정보 통합검색 등)을 보강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등이 도입되어 활동가의 효능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공동 체성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제Ⅰ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개념과 현황
제2장 공익활동의 개념과 사회적 인정의 쟁점 제1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 15 제2절 공공의 이익과 시민 공익활동 19 제3절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 24 제4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국제 비교론적 함의 30 제5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39
제3장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제1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자원봉사 45 제2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80 제3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마을공동체 114 제4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국제 비교론적 준거 및 해외 사례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