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기구 회의 감염병 분야 의제 대응 전략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주요 다자기구 감염병 논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감염병 분야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다자기구 참여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WHO 및 G20 다자기구의 감염병 논의에 참여하여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축적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감염병 분야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다자기구 감염병 분야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과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감염병 분야 다자기구 논의에 대한 참여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보건분야 다자기구인 WHO의 지배기구 회의와 G20 보건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WHO의 정기회의인 제150차 집행이사회와 제75차 세계보건총회, 제73차 서태평양 지역총회 논의를 검토하였고 팬데믹 조약 관련 정부간 협상기구 논의와 IHR(2005) 개정 논의를 검토함 - G20 보건실무그룹과 보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감염병 관련 의제 및 주요 합의사항을 검토함 ○ 결핵, 항생제 내성 등의 문제와 함께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 작업 및 국제적 이동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건강 프로토콜 조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2021년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 비상사태 대비‧대응 강화 방안 관련 작업반 작업반의 논의 결과로 2022년 제75차 세계보건총회는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였고 국제보건규칙(2005)에 대한 타게팅한 개정 논의가 시작됨 - G20 보건분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안전한 국제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인증 등 국제보건 글로벌 프로토콜 표준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코로나19로 감염병 대비, 대응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WHO 및 G20 보건분야 논의가 연속성을 갖고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응방향 수립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