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소득보장 영역 대응과 평가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의 내용, 감염병 발생 이후 제도와 소득보장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시기 각각의 소득보장제도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완화 혹은 확대하며 위기가구 보호와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차상위, 새로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일시적인 소득 지원은 대상자가 협소하거나 도입 당시 사회적 논쟁을 발생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위기계층을 포괄하는 형태로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